KREI,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통해 밝혀
현행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사업들은 입지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산업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농촌에서 산업이 성장?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산업 육성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도채 부연구위원은 “OECD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이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도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1차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 외에 다양한 산업집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촌의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OECD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농촌지역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산업 육성 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 도농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정책 부문간 연계를 과제로 제시했다”며,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변화가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추이를 도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최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지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19.2%였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14.8%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도시 인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경우 22.1%의 증가율을 보여 OECD의 저밀도 경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특징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