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대책 및 자연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농산물 가격 대책 및 자연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조형익
  • 승인 2020.05.1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 코로나19 농업피해 지원 위한 3차 추경 요구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산물 가격 대책 및 자연재해보상법 제정’촉구를 위한 농민집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산물 가격 대책 및 자연재해보상법 제정’촉구를 위한 농민집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보장정책 마련과 자연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마늘생산자엽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농업피해 대책촉구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외식소비 부진과 함께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지난겨울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지내고 있고 대면접촉이 필요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며 “또 다시 시작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조짐에도 매년 하던 그 대책 그대로 발표하는 등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은 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 봄에는 냉해까지 찾아와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극에 달했음에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되레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축소시켜 2차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시켰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과 함께 기후변화도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의 인식은 너무 미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마늘 2차 대책 보완 마련 ▲수입양파 대책 및 소비 감소분 예측을 통한 정부 수매 진행 ▲근본적 가격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운영 ▲냉해 피해 대책 마련 및 자연재해보상법 도입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3차 추경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무진 전농연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정부는 농업을 살릴 어떤 근본적 조치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만이 무성할 뿐”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도 농민대회를 강행한 것은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