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상 … 제도 정비계기 삼아야
코로나19 단상 … 제도 정비계기 삼아야
  • 조형익
  • 승인 2020.03.16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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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됐다. 감염병의 세계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선언된 적이 있다. 한 나라를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세계 유수의 증권시장이 동반 폭락하고 이동이 자제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각종 교통수단이 감축되고 있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모임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면서 성수기를 위해 준비했던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외식소비가 줄면서 각종 농산물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에 쓰이는 농산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집단감염을 우려해 연기했던 개학도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불투명해지면서 연기설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판매처가 개점 휴업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관련 협회가 전북, 충남, 경기 등 5개 지역의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억 3,603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 지역에서 급식공급을 위해 수매키로 한 품목도 납품이 중단되면서 6억 2,8163만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급식을 위해 준비한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실시되는 각종 영농교육도 멈춰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를 다듬어야 할 것 같다.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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