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안없어 TF통해 고민할 것”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지난해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지에서는 수출에 타격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케냐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수출물류비를 폐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년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작년 9%에서 7%로 감축됐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20%에서 15%로 삭감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모두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품목별 수출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파프리카, 버섯, 딸기, 포도, 절화류 등 5개 품목이 출범을 마쳤으며 배도 조직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직접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줄어드는 대신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품질개선, 해외마케팅, R&D 등 간접보조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자체다. 자지체가 지원하는 물류비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급된다.
일부 지자체는 수출물류비 감축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안이 부재한 상태여서 산지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소비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수출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올해 지자체의 수출물류비가 5%나 감축돼 놀랐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수출에 타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지역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는 수출농가에게도 지원되고 있으나 삭감되면서 수출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줄였고 5%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과소평가하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TF회의를 통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룰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보판촉 등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수출물류비 20%를 지원하기위해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부족 관계로 모두 지급하지 못해 15%로 줄어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충남지역은 배 수출이 많아 배 수출량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