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통해 밝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농식품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현물 형태 지원 방식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설계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까지 수행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에서는 특정 식품류만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카드 형태의 지원방식을 도시 및 농촌지역 2개 지역(춘천, 완주) 약 1,600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증·적용했다.
김현권, 김정호, 박완주, 서삼석, 오영훈, 위성곤, 윤준호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KREI가 공동주관한 4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표자와 8명의 토론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KREI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양섭취 상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되어 농식품 소비 증대 및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 4~6만 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취약계층은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내 농식품 산업에는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대,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유발 및 취업유발, △미래 국가의료비용 부담 완화, 불평등도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국민)-농식품산업-사회전체를 연결시키는 ‘Win-Win-Win’ 정책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식품정책이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입되면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및 수요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식생활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HMR 등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원 품목 선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과일간식 등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의 플랫폼이 될 경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10대 품목 의무자조금협회의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