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