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한 금액은 지난해 319억 9천 1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90.5%를 차지한 반면,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2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66.4%를 나타냈다.

FTA 체결로 농업이 전면 개방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자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축산물 부류별 자급률 추세를 보면, 채소류의 자급률은 2009년 92.6% 대비 지난해 89.5%로 감소, 과일류는 2009년 86% 대비 지난해 73%로 감소했다.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으며 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2009년 71%에서 2018년 63%로 떨어졌다.

한편,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향후 수입관세 철폐율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조형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