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 지원 확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6,394억원(4.4%↑) 증액된 15조 2,99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원으로 ’19년 대비 5.5%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3,014억원으로 ’19년 대비 2.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4조 8,538억원, 식품분야 7천453억원 투자된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농작물 62품목, 3,260억원 → 67, 4,794),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712억원→ 834억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빅데이터·드론 등 활용, 농업관측을 지원(85억원→ 169)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151억원→ 193)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4개소, 478억원→ 843)하고, 노지(30억원→ 88)·축산(+5개소, 225억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76억원→ 81)를 추진하며,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중점 추진(2,166억원→ 2,276)한다.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삶의 질을 개선 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 유도하고,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현 rpluso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