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농업정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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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250만 농민 ‘정부인식에 의문’ … 여당도 비판
최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정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 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또한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감액되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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