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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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원예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3% 인상했으며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7년 135만2,230원에서 지난해 157만3,770원으로 22만원,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17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13∼15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 및 경기침체로 국산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2년 사이 외국인력 월급이 39만원이나 인상돼 농가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상기상 현상의 빈발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 가격이나 오를까 하고 기대했으나 소비부진이 심각해 이러한 기대도 좌절시키고 있다. 

원예농가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어 금년에 또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농산물 품질관리가 소홀이 돼 농가소득 저하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농가들은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화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 건설 등의 업종과 일괄해 최저임금을 산정하지 말고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농가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농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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