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차등화 농가 인건비부담 낮춰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원예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폭과는 거리가 멀어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3% 인상했으며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7년 135만2,230원에서 지난해 157만3,770원으로 22만원,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17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13∼15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인건비 인상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예농가들은 외국인력 고용을 줄이고 있어 농산물 품질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프리카 재배에 타격이 크다”며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은 가중돼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년 사이 외국인력 월급이 39만원이나 인상됐다”면서도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매월 13∼15만원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훨씬 부족해 농가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는 파프리카 품질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산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도 외국인 능력에 따라 매년 5∼10만원 인상을 해줬으나 지금은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1년을 일한 사람이나 10년을 일한 숙련된 사람이나 월급 차이가 없어 오래 일한 외국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이전에는 외국인 고용관련 1년이나 2년 근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일했으나 지금은 한 달 근무하고 나서도 나가면 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고용지침이 사용주에 불리한 조건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