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사회적 합의 필요
공익형직불제 사회적 합의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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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업계 “생색내기용 정책 지양돼야” 지적
시설하우스 확충 및 마케팅 판로확보 등 우선 지원돼야

청와대가 올해 신년사에서 기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화훼 농업계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할 경우 자칫 화훼농민과 공익형직불제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농업분야의 경우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스마트팜 농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기존 쌀 위주의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 심화, 타 작물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에 미흡했다고 보고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화훼를 포함한 다른 작물을 우대하기로 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올해 직불제 개편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농촌의 공동체 유지, 화훼를 통한 환경보전, 원예 치료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된다.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등 4개로 나누어진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의 종류, 농산물 가치평가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단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도 지난 16일 공익형 직불제 취지에 맞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농지면적 1ha를 기준으로 1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ha이상일 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화훼농업계는 우선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일반 시민 및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화훼농협 한진식 조합원은 “솔직히 100만원 내외로 연간 지원되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며 “젊은 30대 화훼농가들도 직접 현금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산장미영농조합법인 조정훈 대표는 “화훼인들에 대한 공익형직불제가 자칫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물고기를 주는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이 단순 현금 직접 지원보다 화훼 시설하우스 확충 및 마케팅 판로 등 화훼산업의 유통 영역을 확장하는 예산도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수 농업컨설턴트도 “통상 농민들은 ‘나가는 돈은 적고 지원되어 들어오는 돈은 많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단체 및 시민들이 ‘고향세’와 같이 화훼농가 등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반대하고 화훼농업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공감대 형성 작업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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