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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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실현하겠다
스마트팜 혜택 원예인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
공동선별비 비롯 산지 시설현대화·규모화에 지원박차

‘문재인 농정 그 자체’
‘30여년의 연륜을 기반으로 한 미래 농정’
‘농어촌상생기금 도입 및 청탁금지법 개정의 주역’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일컫는 표현들은 이처럼 다양하다.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정부 2기 첫 인선으로 7월 26일 임명되고, 8월 10일 임명장을 받은 날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쉼없이 달려왔던 이 장관의 행보 덕분에 각종 농정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농식품부도 활기를 찾았다.

▲2019년 신년을 맞이한 원예인들에게 산업발전과 관련된 제언을 하자면
원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예농산물의 생산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원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원예인을 위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농업인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확대, 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 스마트팜 보급, 기계화 촉진, 유통체계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경영비 및 유통비 절감이 필요하다.
또한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GAP와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원예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제값 받기’도 표어의 일환인 듯 한데
그렇다. 무엇보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요 채소 과일류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는 중앙주산지협의회 및 자조금 활성화, 농업관측 고도화 등을 통해 파종 및 정식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 수매비축 등을 활용해 생육 및 출하 단계의 작황 변동에도 적기 대응하는 등 생산 전부터 출하까지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유통과 생산 등 원예산업 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예산이 감소됐다
사실 원예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7천732억원으로 작년 1조 7천590억원 대비 142억원으로 0.8% 증가했다.
특히, 농업의 미래 혁신성장과 관련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예산은 24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폭이 201%이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구축 사업에는 280억원이 투입돼 167%가 증가했다.
해당사업의 증가폭이 크고, 그 밖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이 12억원에서 45억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예산이 102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자조금지원이 76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됐다.

▲원예산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었지만 스마트팜 예산이 크게 늘어 전체 수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증액된 비축기지 인수자금 융자 743억원 제외 시 1조 6천989억원으로 3.4%에 해당하는 601억원 가량이 감소된 수준이다.
대부분 사업수요가 부족하거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산지유통종합자금, 과수생산유통지원 등과 같은 사업의 감액에 따른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취임사와 간담회 등 채소가격 안정제와 같은 수급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예산편성 성과가 다소 아쉬울 것 같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에 예산이 감액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작년 예산 집행 잔액 10억원의 이월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타 사업 집행실적을 지속 점검하면서 재원 여유가 있는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해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사실 스마트팜은 범용화와 표준화 등 장기적 사업이기에 예산확대 효과 혹은 스마트팜이 원예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이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인력 양성과 표준화 및 검인증 제도 마련,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프라 확충은 필수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수립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거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제와 상주에 위치한 혁신밸리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해 올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상반기 중 추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전국에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 선도국 수준의 기술발전을 이뤄내어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시설원예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가는 생산 및 선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 지원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5인 미만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농업도 포함했다.
5인미만 사업체는 기존 1인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30인이상 사업장 만 60세 이상 고령종사자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지난해 9월 말에 그 동안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계절근로자 38개시군 2천936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것도 큰 성과이다.
물론 향후에도 안정자금 지원 등 범정부 지원대책 외에 농업계 애로해소 및 경영비 절감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산지유통센터와 공동선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선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10.3% 증액해 작년 80억 8천 800만원에서 89억 2천 100만원이 됐다.
해당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며 공동선별비 외에도 산지의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지속 지원하여 생산비를 낮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소농, 고령농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정을 대표하는 것이 푸드플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푸드플랜은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제공,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역 일자리 창출, 유통비용과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우선 공공기관 및 군대 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화천, 포천에 선도모델을 구축 중이다.

▲최근 발표된 계획들을 보면 지역단위의 구매유도 방안, 소규모 유통으로 인한 단가상승 부담 발생 등 여러가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강구책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는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 기재부 협조하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강조하고, 국방부와 농협간 협업 하에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 구매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는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수취 가격은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는 목표하에 마련된다.
이윤추구 없이 최저수수료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협동조합,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공공형 조직이 공급할 경우 소비자는 추가부담 없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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