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건복지 정책 창구 일원화
농어민 보건복지 정책 창구 일원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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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로 체계화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창구단일화를 통해 농어민 복지기본계획이 수립이 원활해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 진천, 음성)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그동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했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일원화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만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평가결과 등을 연계하도록 해,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농해수위의 경우 황주홍 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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