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쌀 목표가격 정부안 국회 제출
차기 쌀 목표가격 정부안 국회 제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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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92원/80kg…물가상승률 반영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일 ‘18~’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 1,611억 원이 지급되어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목표가격 동의 시 농업인 소득 보전 강화 및 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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