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업계 홀대 의혹 해소해야
문재인정부 농업계 홀대 의혹 해소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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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재해보험・PLS제도 등에 개선필요성 지적
5대기업 총수 “FTA수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되갚겠다”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실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계 홀대 의혹으로 이개호장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야당의원들이 ‘몸부림치듯 노력 중’이라는 이개호장관의 행보가 예산확보와 정책개선 등의 성과로 이어져야 홀대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예산을 2022년까지 1천억 감액한다는 계획에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전체예산이 10%가까이 늘었다면 비중 상 농식품부는 20조원 이상 편성돼야하지만 예산을 1%늘렸다고 보고하는 것은 농민기만행위”라며 “3년후 예산 3천억을 감액하겠다는 문 정부는 농업을 포기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복지(12%), 일자리(22%), 산업(14.3%) 분야에 두 자릿수 증액편성을 했다”며 “농업은 1.1% 증가에 그쳐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민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직자’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차등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의 허점 등 정책에서부터 개선책과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로 인한 원예 농산물 수입압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금주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한 배, 사과 수출압박과 블루베리, 체리의 수출확대에 대한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FTA체결의 최대수혜자로 꼽히는 대기업(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롯데지주) 총수들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적극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PLS제도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낮은 인지도와 사후처리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등록약제에 의한 약해발생시 보상제도가 그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차원의 제도와 법률 장치마련 등 예비적 조치 마련된 후 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도 예고돼 친환경 농가와 영세농의 경우 지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 제주 을) 의원은 “논밭 직불제가 같은 수준으로 올라야 하며 구간별 역진행 가산방법을 채택해 친환경농가나 소농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기본지급금 방식으로 공익형 농법에 대한 일정보상을 해 농촌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방향을 잡아 금년 말 까지는 구체화 하고 내년하반기에는 법적 제도정비가 마련될 것”이라며 “2020년에는 시행가능토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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