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풍선이벤트, 즐거우셨나요?
유람선・풍선이벤트, 즐거우셨나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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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추경예산 중 증액편성폭이 가장 큰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 200만원이 대구의 한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본 사업은 청년농의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원금 바우처카드는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승인이 제한된다.

정운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청년농은 바우처카드를 이용해 풍선 프로포즈와 웨딩카전문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벤트업체에서 50만원을 썼다.

▲외제차수리 95만원 ▲과태료 50만원 ▲게임기 54만원 ▲미용실 47만원 ▲유람선 39만원 등의 ‘통 큰’ 결제를 포함해 ▲아웃렛 ▲면세점 ▲아웃도어 브랜드 등에서 수십만원씩, ▲전자기기 ▲가구 ▲산후조리원 등에 수백만원 단위의 지원금이 사용됐다.

어떠한 사유로 바우처카드를 사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다수의 사용처들은 통상적으로 사업의 본래취지에 걸맞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한 경제학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자급자족사회 뿐이라고 말했다.

몇몇 청년농들이 규제의 틈을 이용했던 것은 아주 작은 도덕적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 저유고에 날아든 풍등의 불씨도 작았다. 그리고 기름 260만 리터를 태워버렸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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