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야 “현 정부 농업홀대 심각” 여 “쌀값안정･농촌유지돼야”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업예산에 비추어 보면 전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농업을 더욱 홀대하는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2019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복지분야는 12%, 일자리 22%, 산업 14.3% 등의 분야에 두자릿수 증액편성 했지만 농업은 1.1% 증가에 그쳤다”며 “국가전체예산안도 9.7%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민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직자’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온 발언”이라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차등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의 허점 등 정책에서부터 개선책과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원들은 쌀값안정, 농촌의 지속성 마련,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다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완주(충남 천안 을) 간사는 “1ha 1인당 직불금이 42만원이면 5ha는 900만원이 된다”며 “농민 3%가 직불금의 25%를 수령하는 것은 쌀편중, 면적중심 직불금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현재 산부인과가 전혀없는 지자체가 70곳, 소방서가 없는 경우는 21군데에 달한다”며 농어촌주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삶의질위원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노력한 바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위원회가 2013년부터 개최한 7번의 회의 중 대면회의는 단 1번에 그치는 등 노력은 하지 않고 돈만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 PLS는 농민을 위협하는 제도인가

PLS 본격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운천(전북 전주 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식품의약안전처(처장 류영진) 최성락 차장에게 “농식품부는 6년간 놀고 있다가 식약처와 1년정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두 부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협력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됐다”고 추궁했다.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을 대표한 증인은 비산문제 대책과 농약 선택권 보장 등 선행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항공방제를 하면 인근 농작물에 유입될수밖에 없다”며 “비의도성이라고 해서 검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알타리무에 농약이 과다검출된 것은 농가 전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국민들은 알타리를 농약범벅으로 인식한다”며 “역대 최저가격을 기록하는 등 재배농가 전체가 완전히 망한 셈”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농사짓는데 실질적 도움줘야

바른미래당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의 수급관련 예측이 번번히 틀린다는 점을 비판하며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배의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배면적이 10%만 달라져도 가격은 7~80%가량 널뛰기를 한다”며 “농경연, 농진청, 지자체, 농협을 비롯한 통계청 조사 등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국회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작목별 재배의향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낮은 가입율을 지적했다. 현재 재해발생 시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인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중요성을 알아도 가입율이 낮다는 것이다.
가축분야는 관련 보험가입율이 93%이지만 농작물은 벼 작목을 제외하면 16.2%에 불과하다.
이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고 보험상품 자체에 여러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보험은 농업경영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보장한다”며 “가입자가 적으니 보험료도 비싸고 재해발생시에 실질적 타당한 보상 있다는 신뢰성 담보가 상당히 낮고 제약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별로 보험요율의 격차가 극심한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보험료가 사과는 40배, 배는 30배까지 나고 벼는 13배”라며 “천재지변은 사람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데 시군단위에 묶여 보험요율이 결정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교류협력, 선제적 준비 필요하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은 산림계에 한해서 진행중이며, 농업계는 신중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UN제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성공단 운영을 조속히 재개하길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임을 쌀로 지급하는 등 농업계가 나서서 조기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확장과 비축미 소비 등 관련 사회적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시세로 계산해 쌀 15만톤을 이용하면 1년간 5만2천여명의 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남북농업이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한민국 농업의 입지선정, 미래 진로결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며 기다리기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준 없어 못냈다”

이날 국감에선 FTA의 최대수혜자인 5대 대기업 총수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90% 이상을 공기업이 출연하는 등 사기업의 참여가 저조한데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해당 기금은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해 FTA관련 혜택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다.
위원들은 한중FTA타결로 수혜규모를 한정지어 생각했던 것과,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금들과 상생기금을 동일시 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의원은 “삼성전자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농식품부와 산업부도 기업이 기금출연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끔 홍보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대중소기업협력기금도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출연했나”라고 질문하며 “권장사항이라 강제하진 못하지만 그것이 매뉴얼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미국 배, 사과 수입압박 심화

FTA체결과 재협상으로 인한 미국 농산물 개방 압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이미 대미 수출 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이 10배 많은 상황에서 수입압력이 계속 심화돼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건주 외 지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와 한국시장접근과 체리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고 수입을 금지한 미국산 사과와 배까지 수입을 허용할 수 있게 계속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열린 시장이며 보다 많은 농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개호 장관은 “수입 영향평가 점검 중인 것은 맞지만 농업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초 협상결과에 대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모저모 ♣

# 소비자 안전과 농업인 보호육성의 딜레마

농식품부가 빠른시일내에 농약잔류 검사 시설과 인력을 늘리지 못하면 지자체에 관련업무를 위임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는 김정재 의원의 요구사항에 의한 추측이다.
김 의원은 “기준치 초과 농산물의 이력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며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그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개호장관에게 ‘개선방향을 마련해 의원실로 제출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 지적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이 알타리무 전체가 농약에 대한 낙인이 찍혀 재배농가 전체에 타격을 입었음을 설명하는 배경이 됐다.
한편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은 잔여 농약이 과다 검출된 알타리무가 시중에 팔렸지만 수거하지 못한 일을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배포자료에선 농민이 애써키운 농산물이 PLS로 폐기되는 것과 같은 속상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에 신선편이식품에는 식중독균 검출기준이 있는데 왜 나머지 채소에는 기준이 없는지를 추궁했다.

# 참고인-증인 정보 정확히 파악못해 실수연발

증인과 참고인의 이름을 여러번 잘못말해 증인 본인이 정정해주거나, 참고인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인은 의원이 매번 이름을 달리불러 결국 이름을 정정해줬고, 다른 증인은 본인이 로컬푸드 직원이나 운영자가 아닌 매장에 납품을 하는 농민이자 조합원이라고 소속을 다시 언급했다.

# 증인의 신문고

농업인을 대표해 출석한 박흥식 의장은 그 어느 발언자보다 가장 오랜시간 발언한 사람이 됐다.
박 의장은 PLS제도, 농어촌상생기금, 쌀 값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충분히 말하라고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속이 시원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박 의장은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장내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