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사업예산삭감 크게 반발
유기질비료 사업예산삭감 크게 반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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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대로 확정시 지방비 보조도 크게 줄어
한농연 등 농업단체 성명서 발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대비 대폭 삭감돼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농연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그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이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도 2년 만에 163억원이상 줄게 돼 농가들에게 돌아갈 몫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 20kg 한포대당 정부는 800~1,300원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600원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차등 보조한 덕분에 농가들은 그동안 약 50% 비용으로 유기질비료를 저렴하게 이용해왔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정부는 토양환경 보전과 가축분뇨 활용, 농가영농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의 사업예산을 농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또한 “영농규모가 커지고 시설재배 농가들이 늘면서 유기질비료 신청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도 신청량대비 배정량이 70%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지원액이 줄면 내년에는 60% 안팎에 머물게 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관계자도 “만만한 것이 농업분야 예산이고 그 중 유기질비료 관련예산이다”며 “농식품부도 기존 1,600억원대로 복구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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