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 보다 2~3배는 증액돼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와 같이 동결되면서 과수농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과수농가들은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개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명의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명)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부터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89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확대 계획을 밝힌바 있어 3.7배의 소비량 증가가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보돼 과수농가들은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72억원 보다 200억원 늘린 272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동결돼 국회로 넘겨졌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면서 과수농가들은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수입과일 급증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과수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과일을 먹도록 예산을 늘려야 했으나 동결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이미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예결위에서 최소한 당초 농식품부가 세운 예산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을 동결시키고 다른 엉뚱한 곳에 예산을 늘리는 것을 보니 좌절감을 느낀다”며 “과일간식 사업이 시작되면서 과수농민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시범사업을 재탕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건강 측면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반응이 좋았던 것은 물론이고 생산일선에서는 수급안정과 공익창출이라는 점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3배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농식품부가 신청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