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산세워 조기지원 필요
과수농가의 일소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관련예산을 세워 조기에 방지제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가 긴급히 일소방지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이미 일소현상이 진행된 후 추진돼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올해가 기상관측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지만 기후변화 가속으로 내년에도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을 이용해 지난 8월초부터 ‘과실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4억원을 편성, 탄산칼슘·영양제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관내 시·군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지난 7월말부터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일소방지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에 탄산칼슘 등 4종복합비료를 지원했다.
김천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원은 “일소피해는 7월 상순부터 진행됐는데 경상북도가 7월말, 농식품부가 8월초부터 방지제 지원사업을 시작해 효과가 떨어져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을 세워 조기에 지급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일소피해는 6월 중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구름이 끼여 날씨가 계속 흐리면 사과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햇볕이 내리쬐여 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재 선정도 시·군별로 다르게 진행됐고 다소 효과가 떨어진 자재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가장 효과가 있는 자재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지원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도에서 예산관련 항목을 세우면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일소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예산을 세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조합장은 “이미 일소피해를 받아 다 데인상태에서 자재를 지원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폭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예산을 세워 조기에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더 늘려 농가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이번에는 재난수준이고 추석수급과 물려 있어 특별히 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다”며 “자재와 관련된 예산은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농가 스스로 일소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매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예비비를 사용해 겨우 따낸 돈으로 타도에서는 아마 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조기에 대처했다”며 “재해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