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지원사업을 생산보다 유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농산물 급증 및 국내 공급과잉 속에 경기침체가 가세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생산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유통 및 수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 수입량은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늘어났다.

아울러 과일 수입액은 2007년 5억3,721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5,813만 달러로 6억2,092만 달러가 증가했다. 10년간 과일 수입량이 37.6% 증가했고 과일수입액은 115.6%나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일부품목들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급과잉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증가한 3만3,842ha로 전망되고 있다.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한 반면, FTA지원사업 등으로 유목면적은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영남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호남은 2% 증가한 반면 충청의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재배면적 또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최근 포도 FTA 폐업지원사업 등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해 2만1천ha를 넘어섰다.

상당수 농가들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공멸을 뜻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부분 지원보다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