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원 여성인건비 5천원 … 인삼밭 남녀인건비 5천~1만원 상승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인력의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높여 7,530원으로 정했다. 이와 같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7,530원보다 16.4% 인상된 8,764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 영주시 봉현면에서 사과 42,900㎡(13,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김종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여성 인건비가 작년 7만5천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5천원 올랐다”며 “사과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농자재값은 올라가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사과 과수원에는 요즘 적화를 하느라 농가마다 여성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원대상이 안돼 농가부담만 더 늘어난 것이다.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올해 남자와 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10% 올랐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고 전했다.
윤 조합장은 “인삼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있어 경영에 대한 압박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조합장은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분위기가 있어 인력들은 4시30분에서 5시만 되면 옷 갈아입고 가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에는 1주일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으나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50∼300인 미만 업체는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업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나이가 30대나 70대나 임금을 똑같이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조합장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적게 받고도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시킨다”며 “숙련도, 나이 등에 따라 차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농가들은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금융·건설 등과 농업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