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부분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3년씩 연장됐다.

이완영 의원은 “한·미 FTA재협상, 김영란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마저 축소되면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업인단체의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