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재개된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 예산확보가 부족한 점이 연이어 집중 부각됐다.
이날 국감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다른 분야 예산 투입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생명산업인 농업의 홀대 사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된 농업분야 예산이다”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할 경우 삭감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은 아닌가”라며 “오는 2021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연평균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농식품부가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의원(통영·고성)도 “농업예산 증가율이 0.04%에 불과한데 아무리 좋은 공약 정책이라도 핵심인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홍성·예산)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을 통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공에 소리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농촌, 농민을 위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 농업분야 예산 확보가 아주 조금 늘어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과정에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가재정 회의에 참석해 농업분야 예산이 삭감돼선 안 된다는 것을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고용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류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