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지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올해 1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만 가구에 농촌 태양광 사업을 보급하기로 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올해 1천 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2천 가구, 2019년 3천 가구, 2020년 4천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해 목표치의 3.4%에 불과한 34가구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보급됐고, 그나마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준공을 마친 경우는 18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진안군 한 농가의 경우 준공을 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 패널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태양광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