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촌마을의 기초인프라 확대와 특화발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추진된 543개 개발사업 중 85개 사업에서 운영부실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했는데 그 결과 ‘비정상운영’ 9개지구, ‘미운영’ 25개지구, ‘부실운영’ 51개지구 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법위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보조금 회수를 추진하고, 사업시설 사유화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및 마을 공동운영으로 변경조치 할 예정이다. 용도 외 목적으로 잘못 운영돼 온 사업지도 각각 본래 목적에 맞게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치되거나 운영부실이 나타난 경우는 컨설팅 등을 거쳐 정상화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