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신보·회원농협 함께 매뉴얼 만들어야

“지금 농촌에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할 사람도 감소하고 있어 문제다. 그런 만큼 노동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규모화와 자동화를 해야 한다.”

김영식 충남토마토산학연협력단장(상명대학교 식물식품공학과 교수)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시설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온실(비닐온실)의 후취담보가 필요하나 회원농협 창구에서는 위험부담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농신보, 회원농협 등 3자가 함께 모여 매뉴얼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창구에 붙여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취담보는 시설을 지으면서 이를 담보로 회원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다.

그는 “현재 유리온실은 건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후취담보가 가능하나 플라스틱온실은 여전히 이동식 가설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나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온실을 플라스틱온실로 짓고 있고 비닐만 교체하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농식품부는 플라스틱온실에 대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융자를 받기 쉽지 않다”며 “회원농협 창구 담당자 주관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투명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창구에 붙여놓으면 된다”며 “플라스틱온실 같은 경우 1ha를 짓는데 15억원이 드나 토마토 또는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시설농가에서 그만한 돈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은 “시설농가에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30% 보증을 해줘야 한다”며 “담보를 해주면서 수출조건을 붙이고 만약 농가에서 수출을 안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여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한 “융자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요즘 담보문제로 돈이 없는 사람은 유리온실을 짓고 돈이 있는 사람은 플라스틱온실을 짓는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