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확충된 경영위험 관리방안 마련 요구돼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미국의 농가소득 안전망 장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와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급 특성상 생산 및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가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농장경영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농업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30년대 초반부터 주요 품목별 농가소득지원, 농업보험, 그리고 농업재해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전략 차원에서 주요 품목별 유통지원융자제도, 가격 및 수입보전직불제도 등 농가지원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자연재해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수량 및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보험제도, 그리고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회생과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농업재해지원을 통해 이중 삼중의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미국 농가는 매년 영농 착수 전에 법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수입 지원 수준을 미리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한 동시에 사후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 가격 및 수입보상지원, 농업보험, 농업재해지원 등을 통해 손실된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우리의 경우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병해충 및 가축질병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농가의 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농가소득 안정망 장치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확충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한 “특히 향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격 및 수입하락 대응 직불제의 확충, 농업보험 제도의 선진화, 농업재해지원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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