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예산(14조3,681억원) 대비 0.8% 증액된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3.7%에 비하면 농업 예산 증가율은 미미한 편이다. 또한 예산 증대는 농민에겐 먼 나라 얘기다.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예산 지원 효과가 농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농산물 값은 수십 년 전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소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노력과 열심을 바쳐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것이다. 탄탄한 자국 농산물 소비구조로 수입 농산물 유입에도 타격 없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 가격을 보전 받는 것 말이다. 복지 지원도 좋고 6차산업 활성화, 농촌활력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는 우선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무조건적인 농가 소득ㆍ경영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은 십년 전보다 내렸으면 내렸지 도무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농가 소득이 안정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ICT 융복합,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추진은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탄탄한 자국 농산물 소비구조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농촌에 활력이 더해지는 농업현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안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