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재협상 경제 타당성 분석보고서 국회 제출요구

한·칠레 FTA재협상에 사과·배·감귤·포도 및 축산 농가들이 참여한 실질적인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칠레 FTA 개선 업무 현안 보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정부는 역내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 제도 선진화 등을 위해 TPP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TPP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는 눈가림을 위한 날림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본보 11월 2일자 2면 기사 참조)

이어 “정부가 FTA재협상의 방향을 정해 놓고 국제통상협상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공청회, 국회업무 보고 등과 같은 절차를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민이 빠진 밀실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는 이해 당사자인 과수, 축산 농가들이 참석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실시한 다음 국회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 203호에서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한·칠레 FTA개선 추진관련 공청회’ 결과, 농업계에선 한농연 4명, 전농 1명, 한돈협회 1명, 농협중앙회 2명, 농민신문 1명 등 10여명만이 참석해 품목단체 생산자들을 배제한 공청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산업부는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며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한 한·칠레FTA와 한·ASEAN 재협상에  대한 경제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대로 된 국회 업무보고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