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족자본금 6조원을 출연하는 대신 농업금융채권 4조5천억원에 대한 이자로 연 1,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4조원에 대한 이자는 내년 2월, 5천억원에 대한 이자는 2018년 6월에 종료된다.
정부의 이자보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심화돼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 위축과 연결되는 것으로 결국은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당초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지만 이자보전을 위한 연장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내년 초가 되면 경제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중앙회 경제사업은 국내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부분도 조선·해운관련 대출과 저금리 구조로 인해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형국이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구조개편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제사업에 4조9,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집행률은 41%에 불과하다.
요즘 회원농협의 사정도 역시 저금리 기조와 국내 경기침체 및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구분없이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자지원 중단이 농협중앙회 문제뿐만 아니라 회원농협 사업위축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자지원 연장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