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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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저해 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지난 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LG CNS 이재성 전무가 새만금 지역에서 추진하려했던 스마트 바이오파크 조성 관련, “사업을 철회하겠다”며 내놓은 공식입장이다.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은 LG CNS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76.2ha(23만평) 규모로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첨단농법으로 재배, 수출하겠다는 사업이었다.

또한 LG CNS 이재성 전무는 “농민단체 및 유관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농산물은 과잉 생산돼 가격하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LG와 같은 거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농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민이 영세해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거대자본이 농업에 들어오면 경쟁력을 더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책 수립시기에 전체를 꼼꼼히 살피며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그렇게해도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는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더더욱 갈등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 열리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로 열리고 있는 국감이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있지만 농정대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농민을 먼저 생각하는 농정이 추진됐으면 한다. 쌀값 안정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쌀 과잉생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