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된 전업농가 소득 크게 상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3,721만 원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도농 간 소득격차 비율은 64.4%로 현 정부 들어 57.6%에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2.1%를 차지하여, 농가경제를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개선되어 30%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하여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8.0%를 기여했다.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농업보조금)을 포함시킨 광의의 농업소득은 1,292만 원이며, 농가소득 증가분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KREI는 이러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농업생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화 된 전업농가의 소득이 크게 상승했다. 경지면적 2.0ha 이상, 40~50대 ‘규모화 된 전업농가’를 별도로 분석해 보면, 농가소득은 790만원이 증가한 6,78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상승하여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1.5%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분의 44.3%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농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농가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업정책금리 인하(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3.0%에서 1.8∼2.5%로 인하),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도 주요인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정부가 진행해 온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 개선, ICT스마트팜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과수, 축산 전업농가 소득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직불금 지원 등 공적보조지원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농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공적보조금 중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포함된 농업외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21.0% 상승하였다.
셋째,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에게는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세고령농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31.6%로 높은데, 공적보조금 중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이러한 농가경제 분석결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온 다양한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집중 토론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