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넘기는 것이 낫다.”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될 때 폐기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싼 가격에라도 상인에게 파는 것이 낫다는 생산자의 하소연이다. 특히 폐기조치시 밭을 갈아엎을 때 흙과 함께 농업용 필름 등이 섞이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는 것.

지난 24일 ‘채소류 가격은 폭등락을 반복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수급안정 방안이 실시되고 있으나 매년 수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정책만족도는 물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방송 등 대형매체의 농산물 가격 보도는 전년도 등 가장 낮았을 때와 단순비교 되면서 가격폭등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 가격정보 제공이 가장 저점일 때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치의 평균가격을 제시해 객관성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비교는 결국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불안을 커지게 하고 수급불안을 부채질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농가의 어려움은 해소보다는 지속된다.

수급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때 정확이 소개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정책의 신뢰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의 반복과 지속을 타개하기 위해 수급안정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이 농민을 위한 것인가, 정책 당국자를 위한 것인가 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정책의 주체는 결국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한다. 농가의 참여와 자생력을 높이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급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