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간 진행된 2015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것이라 부실할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쟁점이 없는 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 있었다. 국민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기능,  국감을 통해 실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도 농산물 값 안정 및 수급불안 대책은 물론 한중FTA 대책 등 산적한 농정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농정 현안진단과 함께 미래농업을 내다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한중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업보호대책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비리 등에 대한 제기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의혹과 함께 권력 집중, 금융지주의 부실대출, 경제사업부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면서 농협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농협은 농정당국과 함께 농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조직이다.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FTA를 비롯 TPP 등 무한 경쟁 속에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정당국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살펴 미래농업을 추진하는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물론 미래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정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