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이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차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몇 년간 농업분야 국감은 쟁점없는 국감, 재미없는 국감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 FTA 피해대책,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의 반복 등 각종 농업분야 현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를 하거나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내세우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을 앞두고 발행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크게 현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FTA로 피해를 보고 농가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농가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나 수입과일 증가로 인해 원예분야의 피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칭 김영란법으로 인해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에도 원예분야에 대한 현안이 많지 않다. 그러나 농촌현장에서는 수입과일로 인한 소비대체로 국산 과일과 과채류 소비감소 등에 대한 문제와 김영란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농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함께 향후 한국농업의 미래가 될 원예산업에 대한 현안과 대책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