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20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 가격을 보면 상품기준 양파 경락가격이 kg당 1,3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원에 비하면 3.9배나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는 2013년 843원, 2012년 985원, 2011년 698원 등에 비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양파 수급상태를 심각상태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르면 양파 1kg당 도매 가격이 801원 이상이면 '주의', 907원부터 '경계', 1천12원부터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양파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나 유통업체 등이 불필요하게 농산물을 사재기하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양파 가격을 안정화 시키면서 수급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7~8월 한여름 시기에 부족한 물량만큼 TRQ를 추가 증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민간 직수입물량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돌이켜보면 양파 등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정 작목에 대한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농가는 소득창출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소의 특성상 작기가 짧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되는 쪽으로 쉽게 이동이 일어나면서 수급불안은 반복될 수 있다. 이제는 수급조절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수급조절보다는 주산지 제도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예측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