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최근 채소값 급등 원인이 인재냐 아니냐를 두고 정부 및 국회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지난 4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채소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4대강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야당의원들의 집중추궁에 대해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여당과 정부의 반박이 잇달았다.이러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해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면개편을 통해 수급조절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정범구의원(민주당)은 과도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시장에 채소류 반입량이 줄어 들어 수급조절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김영록의원(민주당)도 하천준설로 하천부지 농지가 1만550hark 영구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ha의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면적에서 생산될 양파와 시설채소가 급격히 줄었으며, 이로인해 배추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고 캐 물었다.이에대해 여당 의원인 조진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불거진 배추값 상승은 고랭지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4대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황영철의원(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는데 전체 대상지 중 시설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6%밖엔 안된다며 이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거들었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장관도 답변을 통해 배추값 급등은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기후 탓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상규의원(한나라당)은 사실상 이상기후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가격급등에 임기응변식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고려한 수급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도 채소값의 급등락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매년 수입물량 증량 또는 일시적 보상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중간유통과정의 영향력을 최소화 함은 물론 재배면적사전신고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생산량 예측으로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꾀해야 한다며 보다 근복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송훈석의원(무소속)은 봄 이상저온,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이은 태풍 곤파스로 채소 생산량이 감소 가격하락이 이미 예견된 상태임에도 농식품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채소류가격파동에 대비한 예측 시스템 구축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윤환의원(한나라당)은 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번기회에 가격이 폭등한 신선식품의 유통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유장관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농촌진흥청지난 5일 열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문제, 이와관련한 국내 품종육성의 미흡에 대한 질타가 오고 갔다. 또 개발기술에 대한 보급 및 실용화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됐다.한나라당 정해걸의원은 외국 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최근 10년새 30배이상 증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보급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실제 농진청은 일부 국내 우수품종개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딸기나 버섯 등 일부품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여전히 국산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라며, 이는 농진청의 신품종개발이 식량작물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로열티 지급의 부담이 큰 화훼류 등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무소속의 송훈석의원도 농진청을 비롯한 국내 종자개발 연구기관들의 미흡하고 부족한 종자개발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해외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으며, 국내 종자개발 관련 연구예산이 무려 569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해외 출원등록된 국내 종자품종이 고작 7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자개발 기술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카네이션의 경우 100% 해외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등 화훼, 채소, 특용작물 등은 거의 해외 종자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단의 종자개발 연구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 선진국 수준의 연구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한나라당 성윤환의원도 품종개발에 있어 외국 품종과 경쟁할 수 있고 국내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