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 등과 연관된 유착비리, 민원이 제기되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지원농업기계 가격 집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업기계 가격 집을 없애고 융자지원액만 표시할 경우 업체에서 제시하는 거품가격으로 인한 농가피해와 혼돈이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농업기계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정부 가격신고를 필한 농기계에 대해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농업기계 가격 집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연간 2회 발행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지는 아니지만 가격 집을 통해 대농업인 농기계공급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농기계보조지원이나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이 가격 집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면피성 정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지원농업기계 가격 집은 정부가 농가에 융자지원을 해주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돼왔지만 가격을 업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융자지원 기준 액만 표시할 경우 시장이 극도로 혼란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농가들은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농기계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 시장논리에 따라 제품이 공급되고 가격이 책정되겠지만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한 일정부분의 정부간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가된다고 해서 당장 가격표시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가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농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석승환<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