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6년 주요업무 계획’발표
농림부 ‘2006년 주요업무 계획’발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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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농정혁신을 추진해 농업·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금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이제까지의 농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먼저 지난 농정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94년 UR 협상이후 '94년 농어촌 발전대책, '98년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으로 안전 영농기반,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 SOC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00년 이후에는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는 성과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참여정부 이후 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와 더불어 한·칠레 FTA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방대응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난 '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농정체제를 구축했고, 50여년 지속되어온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을 쌀소득보전직불제라는 소득정책으로 전환하는 양정제도 개편, 그리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또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해 농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간 20조3천억원의 투융자 지원도 확보하였고, '04~'05년간 8천6백여건의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 체결 등 도농상생의 기반을 구축했다.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DDA협상, 한·미 FTA 등 더욱 거세게 다가오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와 그간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내부의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러한 진단하에서 금년 한해 농림부는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쌀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대응과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