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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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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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농산물 운송체계 언제까지?

   
신선농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90%의 농산물이 저장시설이 없는 일반트럭으로 운송되고 있다.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일반트럭 이용으로 마모율은 증가해 도매시장에서 농가 수취가격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축산물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콜드체인시스템(저온유통)으로 모두 운반되는 것처럼 농산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저온유통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반트럭을 이용할 경우 상품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운송과정 중 접근이 쉬워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휴게소에서 사회적으로 불만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트럭에 다가와 덮게를 찢고 독극물을 퍼트릴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트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기생충 발생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후진적 농산물 운송체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다. 최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매년 약 10억원을 들여 100대의 차량을 개조할 계획이나 국내 15,600대의 차량을 개조하려면 150년 이상이 걸린다.제도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농가에 부가가치세 지원을 하게 되면 3∼5년 안에 운송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 개별운송업체들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법인화로 유도하면 된다.농가들이 냉장 또는 윙바디 차량보다 일반트럭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일반트럭으론 운송할 경우에는 무자료거래가 가능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냉장·윙바디 차량은 대부분 법인소유여서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후진적 제도로 냉장·윙바디 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농산물 운송에 대한 메리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일반트럭에 비해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나 대부분 농가에서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다 보니 사업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농협물류는 그나마 공익성을 고려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농가에서 법인 소유의 냉장·윙바디 차량을 이용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면 일반트럭 이용률은 낮아지고 농산물 운송체계도 선진화될 수 있다. 농산물 운송체계의 선진적 개선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은 증가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정부는 조속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인증 받은 운송업체와 차량만 농산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