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 농림어업 취업인구는 18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농가는 FTA 등 국제시장개방 압력과 기름, 사료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적자경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현재 농업인들은 타 산업군에 비추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단일 업종 종사자이면서 경영책임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함께 불투명한 농업의 미래, 정책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농업인까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현재 농림어업인의 자살률은 무직, 가사, 학생군과 서비스 및 판재 종사자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세계농업 변화 직면이러한 농업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식량난의 현실화 등으로 세계 농업은 유래 없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이에 따라 최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더 이상 순수한 농업 자체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다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농업 분야의 경쟁에 반해 소득 증가는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분석한다.따라서 이들 국가는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안전성, 친환경적인 영농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유지 및 보전, 휴식처 제공 등 농촌이 갖는 부가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실례로 지난해 있었던 한·미 FTA 협상에 맞추어 미국은 자국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프레쉬 액트’(FRESH Act: Farm, Ranch, Equity, Stewardship and Health)법안을 상정했다.법안을 제안한 Frank Lautenberg 상원의원은 ‘농업인이 어디 살든 무엇을 농사짓던 간에 모든 농업인에게 안전망(Safety net)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부보조금의 70%를 6%의 농가에서 차지하는 불균형 지급과 이주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미국의 농업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책이다.오늘날 시장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전 세계의 거대 농경 자본과 경쟁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농촌, 식량보급 기지그러나 농업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이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직업적 위험성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인들이 겪는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닥쳐올 식량안보 문제에 대비해 농업 경쟁력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장차 농촌은 식량 보급 기지이자 환경 생태 보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도 세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유지와 자연 환경 보존은 물론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영농기술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이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농가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발굴, 고부가가치 작물 보급, 곤충산업 확대 등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농가 수익원을 창출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연이은 곡물가 폭등과 각종 불량식품들의 난립으로 인해, 이제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안전한 식량 확보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따라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전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국가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이경숙<농촌진흥청 농업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