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자발적 참여와 실익 구현으로 자율적 참여 가능
- 미진한 품목 조직 ‘지역자조금’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최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의 수급안정 사업은 대부분 출하단계에서 이뤄져 저장이나 산지폐기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돼 농가는 피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조직화된 산지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산지조직을 시·도 단위의 조직으로 몸집을 키우고 생산자 중심으로 수급정책을 추진해 재배, 생산, 유통, 가격안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을 보면 기존의 농수산물자조금 제도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품목별로 구성된 자조금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살려 운영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은 자조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 지자체 등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지역단위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자조금 운영체계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지역자조금의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지난 4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도 수급사업에 투입됐던 예산을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센터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당근과 감귤을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얻은바 있다. 제주 당근의 경우 지난해 출하 초기 20kg 박스 당 2만 3,000원으로 출하가 시작됐으나 제주당근연합, 구좌농협 등이 참여해 시장격리와 매취사업, 가공물량 전환 등을 통해 올해 3월에는 5만 1,0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제주 당근의 생산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 조절에 용이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주 브로콜리(44%), 경남 시금치(42%), 경북 자두(82%), 전남 유자(75%) 등도 지역특화품목으로 엮어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유통조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 자조금을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 수급 관리 필요 품목(채소가격안정제 품목)이면서 지역 집중도가 높아 지자체 수급관리 역할이 중요한 품목도 자발적 자조금 납부 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실익을 구연하면 참여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제주 겨울무(98%), 강원 여름배추(84%), 전남 겨울배추(94%), 전남 겨울대파(67%) 등이 있다.
지역자조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산지조직화를 기반으로 유통기능을 연계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고도화돼 이를 통해 품목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하다며 지역자조금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인터뷰-고광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
- 지역자조금 통한 농업정책 활성화 앞장
- 자율적 자조금 참여로 지속가능한 농업 영위
이제까지 제주도는 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급정책을 펼쳐오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과 디지털 기반의 농산업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때마침 정부도 농수산자조금의 방향을 생산과 유통 그리고 자율조절의 이행체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농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에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농가들의 반발도 많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노력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농가들의 시각도 바뀌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성과가 축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사실 농가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누군가 성과를 이루고 보이기까지 농가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만 본다. 하지만 성과가 도출되고 조금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스스럼없이 나와 진취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조금을 통해 농가들이 참여도를 이끌어 낸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품목 자조금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식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품목별자조금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지역자조금을 통해서도 도움이 된다면 농가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많은 시간동안 제주형 자조금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면 제주 농민들의 참여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오창용 제주도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감사
- 특성 다른 농산물 단점 스스로 보완 될 것
- 생산자 위주 수급정책으로 전문성 강화
농산물이 품목별로 자조금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자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시기는 육지와 다르다. 생산시기별로 애로사항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다른 지역과 마찰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조생종 농산물이 생산돼 시장에 나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육지의 수급이 무너지면 제주도 농산물의 수급 상황과 다르게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제주도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자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감귤, 양파, 마늘, 당근, 무, 양배추, 감자 등이 시기와 지역별로 생산되고 유통된다. 제주도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유통함으로써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제주도 농민들은 지역별, 품목별 등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다. 이를 구심점으로 농가들이 조직화된다면 수급조절은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농민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조직화와 수급조절을 이뤄낼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지조직화를 통한 농업기술 보급까지 이뤄낸다면 농업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의 수급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예전에는 농산물이 남았다면 앞으로는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이 잘 된 작기에는 충분한 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다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 자조금의 운영은 농민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제작지원: 2024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