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경쟁력 자조금 활성화가 답!
농산업 경쟁력 자조금 활성화가 답!
  • 김수용
  • 승인 2024.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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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마늘 초매식 모습.
지난 1일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마늘 초매식 모습.

▣ 조직화부터 수급조절까지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마늘자조금 통해 생산·유통 자율적 수급조절 토대 구축
마늘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마늘산업 발전 기여

현재 마늘 산업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그에 따른 생산비 증가, 수입농산물(TRQ)의 물량 확대, 김치소비 감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낮은 기계화율, 저조한 계약재배 실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마늘 생산농가들은 마늘 산업의 위기를 자조금 사업을 통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설립했다. 마늘의무자조금은 농가의 조직화에 앞장서 경작신고를 정착시켜 생산·유통에서 자율적 수급조절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23년에 2022년 파종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하락이 우려됐고 2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마늘 할인행사를 진행했고, 2022년산 비축 마늘의 수출도 추진했다. 하지만 수확기를 앞두고 재고량이 재배 면적 생산량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산지 가격을 혼란하게 해 전체 마늘 재배 농가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산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출하기 가격의 하락으로 저품위 마늘의 수매를 요청해 사상 처음 저품위 마늘을 수매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마늘 가격의 하락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인지하고 보다 철저한 계획을 만들어 냈다.
마늘자조금은 국산 마늘의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모두가 함께 꾸는 꿈에 한발 다가서는 큰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국산 마늘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자조금 납부율을 제고하고 거출금을 확대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적인 생산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경작 신고율을 현행 50%대에서 2027년 70%대까지 끌어올리고 재배면적 실측률도 70% 이상으로 상향 시킬 예정이다.
세부과제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조금 제도 교육 강화하고 당연회원의 자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 거출 기준과 거출목 재설정을 통한 거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통계 고도화를 위해 경작신고와 재배면적 조사 현장 지원과 홍보 확대를 통해 생산자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조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작신고, 재배의향조사, 재배면적조사 고도화를 실행할 예정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마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지역농협)의 협력 기반으로 계약재배 활성화 실행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계약재배와 도매시장 수급안정형 거래제도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유적 수급조절이다. 마늘 생산·유통 자율조절 실행 체계를 구축해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를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단기적으로 마늘 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서부터 선제적 수급을 위한 표준 매뉴얼 작성 등 중장기 계획 수립가지 마늘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일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마늘 초매식 모습.
지난 1일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마늘 초매식 모습.

▣ 조직화부터 수급조절까지 -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양파 농가 스스로 자조금 통해 조직화 … 수급조절까지
TRQ 물량 없는 양파 수급 균형 목표

세계 3대 과체중 하나인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배추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중요한 먹거리중 하나인 양파는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면적 대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출량도 과거에 비해 10배가 증가하는 등의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수입양파의 증가로 인한 시장 출하량 증가. 생산원가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은 점차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파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가들은 자조금을 구심점으로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20년 7월 임의자조금이었던 양파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다. 양파의무자조금은 단체별, 지역별로 가지고 있던 목표를 수급안정이라는 목표로 통합하고 실천하기 위해 조정자 역할에 매진했다. 
안정된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양파 경작신고제를 도입하고 실제 재배면적과 경작 사실을 확인해 신뢰도 높은 재배면적과 산지 정보를 수집에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양파 수급조절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다.
또 이상기후 등 농업재해 증가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농업재해보험 비율을 높이고 확대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로 농가 보호 정책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양파재해보험의 지원에 앞장섰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양파 수확용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 절감과 기계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한 물류개선에 나섰다. 특히 국내산 양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양파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양파자조금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경작신고 의무화로 적정재배면적을 관리해 TRQ물량 없는 양파의 수급균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우선 생산유통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작신고율을 2028년 5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재배면적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적정재배면적을 관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산지 관리 강화와 지자체, 농협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매년 적정재배면적을 도출해 선제적으로 산지수급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해 자율적 수급정책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양파자조금은 조직 내실화를 통해 농가조직화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자조금 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자조금 인식개선과 생산자 농협 외 영농법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자조금의 확대해 나간다. 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조금 거출시스템을 통합 개편하고 행정보조사업과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자조금의 거출률 상향을 위해 자조금 거부방식의 다양화와 간편화를 실시하고 자조금 납부자의 인센테브와 미납부자의 패널티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한 양파의 생산유통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업사업을 통한 수급관리를 구성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통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품목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산지 광역도단위 단일유통조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양파생산농가들은 자조금을 만들고 전인미답(前人未踏)형태로 스스로 산업의 주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자조금을 중심으로 양파산업이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작지원: 2024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