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빈번 … 현실성 있는 보상책 마련돼야
노지 스마트팜 성공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농업은 날씨가 좌우하는 산업이라고 여겨질 만큼 매해 날씨에 따라 그 한해 농사의 결실이 차이가 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해가 갈수록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체계는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현장에서 반응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난등급, 재난지수에 의해 지원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영세농의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정책의 현실적 개정이 필요하며, 농가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적과전종합위험과수Ⅱ 사과·배 상품의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사고로 인한 착과감소의 경우 보장수준이 80%에서 50%, 70% 선택형으로 변경되어 보험가입자의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이 낮아진 상황이다. 70% 보장수준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이며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니 매년 발생하는 냉해피해에 대한 보장수준은 50%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영농자재비, 인건비 등 농업비용의 증가율에 비해 농산물 가격은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로 인해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농가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늘어가는 자연재해에 맞는 현실성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농촌소득 감소, 경지면적의 감소로 인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필요성으로 최근 스마트팜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은 주변의 산업기술과 접목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업생산, 유통, 판매에 이용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농업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70대 세대가 대량 은퇴 직전에 있어 농업인력 공백이 우려되며, 노동력 부족은 농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요인이다. 또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비료·농약(작물보호제) 등 투입재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는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양과 기상, 작물 생육상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관리와 농작업을 하는 정밀농업인 노지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지스마트농업 장점은 비료·농약을 정밀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을 활용해 인력 투입을 감축할 수 있고 필지별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농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지향적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과 같은 기본 설비와 생육 관리를 위한 폐쇄회로TV(CCTV), 병해충 예찰을 위한 정보통신(IT) 페로몬 트랩,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노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일사량, 습도, 강우량, 풍향 등 기상정보를 비롯해 토양의 지온·지습, 병해충 발생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측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높은 초기시설 투자비용과 스마트팜 구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통해 더 적절한 활동을 선택·집중할 수 있어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스마트팜은 시설원예분야에 더 적합한 상황이며 시설원예에 대한 지원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노지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농가가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신선농산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품목농협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 인프라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 시스템 및 효율적인 주문 및 배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유통을 강화한다면 농가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복숭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복숭아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효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품질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재배 기술, 품종 개발,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복숭아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과 무역 협정을 활용해 국제적인 입지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 복숭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