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협의회장이 보는 원예산업 발전방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농업인 감소, FTA를 비롯한 CPTPP, IPEF 등이 거론되면서 품목농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농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도 품목농협협의회장들로부터 현안과제와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참석자
▲박 제 봉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장
▲채 규 선 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장
▲박 성 규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장
▲이 한 우 대구경북품목농협협의회장
▲김 봉 학 전북품목농협협의회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최근 CPTPP, IPEF 등이 거론되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개방화의 파고 속에 품목농협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품목농협의 주축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제봉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장 = 원예사업은 농업의 성장 동력과 농가 소득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생산량에 대한 내수소비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예품목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극복해야 한다.

▲채규선 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장 = 소비자 기호에 적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개발 및 보급, 시설현대화, 규모화 자금 등의 정책지원을 정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건실한 농업정책과 이를 실행하는 농협과 농업인(조합원)이 박자를 맞춘다면 국가적 농업 발전과 더불어 품목농협의 경제사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규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장 = CPTPP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외국 농산물이 무관세 및 무제한으로 무차별하게 수입되면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은 물론 농가소득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므로 제도시행 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확실히 선행돼야 한다.

▲이한우 대구경북품목농협협의회장 = CPTPP나 IPEF 등 수입농산물 관련 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호주와 칠레같은 농업 강국의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축산업 등에도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도 개방해야 한다는 것도 국민적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농축수산업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은 농업을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학 전북품목농협협의회장 =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규모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산지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소비지에서 원하는 농산물이 산지에서 정확히 생산될 수 있는 피드백을 잘 만들어야 한다.

◈사회 = 농촌 인구 감소세 속에서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격기준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성규 회장 = 농사 품목이 다양화되고 기술농업이 각광받으면서 대농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 등 기술집약 고품위 과수농업을 원하고 있어 품목농협 초기 면적인 1,000평 정도로 기준완화가 꼭 필요하다.

▲이한우 회장 =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다. 농촌 고령화 및 영농규모 축소등의 이유로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협 경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농민이 없는 농협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루빨리 자격기준 완화가 되어 품목농협에 현실을 반영했으면 한다.

▲박제봉 회장 = 고령화로 인한 농지면적 축소 및 도시개발에 의한 농지 편입 등으로 조합원 자격기준인 5,000㎡의 영농이 어려워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품목 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은 완화를 통하여 도시근교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청장년층 농업인의 가입유치를 높여야 한다. 

▲채규선 회장 = 조합원 가입 장벽은 낮추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합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 관리를 함으로써 조합사업 전이용 유도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봉학 회장 = 품목농협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품목농협은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한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전문성과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촌인구의 감소나 고령의 대책을 품목농협 자격기준 완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품목농협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 신용점포 개설 시 지역 농협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거리 제한도 있어 품목농협 신용점포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리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은데요? 

▲김봉학 회장 = 품목농협과 지역농협 간 지사무소 합의설치 제한은 특히 조합원의 품목농협 경제사업 이용에 있어 지나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품목농협 조합원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한우 회장 = 품목농협은 경제사업 위주의 성장을 이룬 농협이 대부분으로, 지역농협에 비해 신용점포을 윤영하는 곳이 적으며, 신용점포 설치 시 거리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역농협과 합의가 필요해 점포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 품목농협 신규점포 개설에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박제봉 회장 = 품목농협의 경우 신용점포 개설시 관할구역이 겹치면 지역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점포 개설이 가능하나 지역농협은 합의 없이 신용점포를 개설하기 때문에 농협법 기준에 맞아도 지역농협의 반발로 품목농협의 신용점포를 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거리기준에 따른 점포개설 제한 사항도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박성규 회장 =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간 분란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농협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규정에 맞으면 중앙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

◈사회 = 재해와 각종 병충해가 빈번해져 농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 차원의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물량 출하, TRQ물량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한우 회장 = 계약재배 물량 출하 및 TRQ(관세할당제도)는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자금지원 및 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계약거래참여 인센티브가 증가되면 더욱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학 회장 = 농산물 수급 정부정책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산업부문 간 이익에 불균형은 없는지 매우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채규선 회장 = 이미 재배면적이 국내 소비수준에 비해 과잉인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재배에 공공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수요량 예측 후 전국적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재배 하도록 하고, 동일 품목별 재배 단지를 조성해 관리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박성규 회장 = 농산물의 수급조절도 필요하지만 풍흉에 따른 가격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가격상승은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간의 이해를 구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RQ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농업인의 손실을 유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

▲박제봉 회장 =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을 위해  TRQ 수급 물량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데 이는 위험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TRQ 추진 관련 품종 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확인이 발생된다면 관련 농가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 농산물 소비촉진을 주 목적으로 설립한 자조금단체를 통해서도 정부가 수급조절 예산을 마련케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하고 있어 소비촉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소비촉진을 위해 전문화된 매체를 통한 품목농협의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제봉 회장 = 의무자조금 신규설치 지원, 품목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에 이바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체널을 통해 품목농협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다양한 매체 홍보 및 박람회 참가로 원예농산물 홍보 강화하고 TV, SNS, 옥외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촉진 도모하며, 국제행사나 대규모행사 속에 k-food 홍보관 등을 꾸려 k-food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식품 수출등 농업인 판로확대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한우 회장 =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매체를 통한 품목농협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김봉학 회장 =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컨텐츠와 기술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며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한다.

▲채규선 회장 = 그 동안 수 많은 농산물이 TV나 미디어 매체에서 방영되면 유행처럼 팔리고, 그 유행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 판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이 보게 된다. 꾸준히 먹는다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농산물이 없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꾸준함보다 당장에 좋다 하는 것에 더 끌렸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한 접근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아먹는 전략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황금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성규 회장 =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자조금 규모로는 불가능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는 필요하다. 적극적인 가공사업 및 다양한 요리개발 등 소비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저품위의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해외 수출, 가공식품 생산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원예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은요?

▲채규선 회장 = 농협김치와 같이 브랜드 통일을 이룬것처럼, 원예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하나의 유통체계를 갖춰 브랜드화 하여 판매하면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생산자에게는 저품위의 농산물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다.

▲이한우 회장 = 저품위 농산물 수출을 증가하여 국내 농산물 판매 및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물량 및 수출정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국내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저품위 농산물 시장은 반드시 개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제봉 회장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광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품목농협 상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농산물 유통 등 농업관련 유통의 변화에 농업인 농협 관련 산학의 협조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김봉학 회장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진흥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산농가들의 농산물 규모화를 이루고 마케팅창구를 단일화하여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 상품성을 높이며 또한 농산물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하여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박성규 회장 = 저품위 농산물 수출은 국산 농산물 품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며, 고품위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추진하고 저품위 농산물은 건과, 후레쉬 컷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국내 유통에 매진해야 한다.

◈사회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음에 따라 돌발적인 재해에 농업인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지원 확대 및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예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할 수 방안을 찾는다면요?

▲김봉학 회장 = 농업인의 현실적인 재해대책이 보험 가입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장과 소통 없이 품목과 가입률만 늘리는 방향보다는 실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박성규 회장 =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현실보상체계 확립, 기후에 맞는 품종의 선택 및 공급을 통한 미래농업의 육성에 관계 기관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

▲박제봉 회장 = 기후변화는 예측이 불가능 하기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교육하고, 농가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정활동 강화 등이 있다. 

▲채규선 회장 =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상 일기예보 시스템 신뢰도를 높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배수로 확충 및 보완, 자동화 설비 등과 같은 시설물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한우 회장 = 기후변화와 돌발적인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철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 = 농업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장에서 효과적인 인력 관리 및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박제봉 회장 =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뿐이고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봉학 회장 = 현재 직면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역량과 작업에 맞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표준안으로 마련되어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박성규 회장 = 농업의 기계화와 외국 인력의 도입 등을 통한 방법 및 일손이 적게 드는 농업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한우 회장 =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시기만이라도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바탕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규선 회장 = 시설의 자동화와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이라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사회 =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 특히 활발히 운영되는 각 APC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PC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박성규 회장 = 인력운용 시 월별 혹은 3개월별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통해 주단위 시간의 탄력운용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등을 통해 선별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많은데 주당 시간에 얽매이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박제봉 회장 =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등을 담당하는 APC는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시기에 농산물 고유의 특수성을 함께 배려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한우 회장 = APC 운영일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선별사를 상시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자동화를 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김봉학 회장 = 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성수기에는 더욱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 마지막으로 도를 대표하는 품목농협 협의회장님으로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규 회장 = 생산비를 감안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과잉생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비품발생 시 가공 등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과수 최저가격제의 입법을 당부 드린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비율을 낮추어 자연재해 시 실질적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채규선 회장 =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이러한 추세에 대응 및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 또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다양한 품종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원예산업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봉학 회장 = 품목농협의 설립목적 달성에 충실한 농협이 많아져서 이를 중심으로 원예산업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품목농협이 원예농산물 유통을 통한 국가 농업경제의 큰 축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유연한 사고와 대응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원예산업 발전모델은 스마트화, 생력화, 규모화, 저부대비용의 네 가지 가치가 추진동력이 되어 구축돼야 한다고 본다.

▲이한우 회장 =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경지면적 축소 등으로 원예산업이 많이 위축됨으로 인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지자체와 정부 등은 지원제도를 마련 및 확대하고, 농협은 교육을 강화하여, 원예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제봉 회장 = 원예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생산비 절감과 생산물 품질 향상을 통해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산방식에 있어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의 생육환경을 조절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재배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처 다각화 및 유통채널별 출하지원을 추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농협 실익 증대 도모함과 동시에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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