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중국산 김치수입에 대한 대책, 장미 등 로열티문제, 품종육성 대책, 친환경자재 개발문제 등 원예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지도분야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의원별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일반적으로 국산품종의 농가 보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국산 품종 묘목의 대량생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원예연구소의 국산품종 묘목생산을 위한 시설은 모두 150평규모에 불과해 이러한 생산시설로는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과 보급이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의 품종 육성능력 제고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외 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05~10년간 딸기 40억원, 장미 48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딸기 육종 여건만 보더라도 일본은 육종기관이 27개인 반면 우리는 3개에 불과하고, 육종인력도 일본 120명인데 반해 우리는 8명, 유전자원 보유도 일본 1만점인 반면 우리는 130점에 불과한 열악한 여건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연 평균 32억원정도의 지원으로는 우수품종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이 어렵다.따라서 실제로 품종개발이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품종이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장시일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을)=감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야 겨우 1개 품종이 개발됐는데 다른 과일에 비해 품종 개발·육성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 또한 지난 2002년 독자적으로 감귤육종 등 연구를 담당해온 감귤연구소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개 과단위로 축소하고 연구인력도 35명에서 16명으로 줄였다. 감귤연구소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배연구소·사과연구소는 존치시키면서 감귤연구소만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감귤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감귤연구소를 부활시켜 연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독자적인 감귤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해달라.감귤폐원지에 최근 망고, 골드키위 등 특화과수를 재배토록해 소비지 틈새시장과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면 농민들에게는 새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망고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지만 종자를 구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의령·함안·합천)=05년도 농진청 연구사업비 3502억원중 친환경농업관련 연구비가 204억원으로 5.8%에 불과하고, 유기농업연구예산은 04년도에 이어 05년에도 25억으로 전체사업비 대비 0.8%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유기농업육성이 되겠느냐. 전체연구사업비 대비 10%이상 친환경농업예산을 확충할 것과 유기농업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이방호의원(한나라당 사천)=친환경농산물 중 전환기·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3,373농가(7.9%)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만 국제기준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수출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가 절대 부족하다. 농진청은 농가의 유기질 비료 수요도를 철저히 조사 검토해 현재 가동중인 유기질비료 공장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의 전단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화훼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해 농진청은 품종 육성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해야 한다. 획기적인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적어도 로열티 협상에 대한 대비책은 가져야 한다. 보급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종묘업체 및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민간 육종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 로열티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신중식의원(민주당 고흥·보성)=농진청에서도 중국산 김치와 차별화되는 품종개발과 생산비 절감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나 성과들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마늘 일관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장비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사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경영규모별 맞춤식 기술지원으로 주산지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규모별 경영우수사례를 발전시키고 벤치마킹의 기회제공 등 다양한 정책과 저비용 고품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