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하는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을 저지하려는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조약의 특성상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앞서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 분야는 수입에 따른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구성된 CPTPP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가입하려는 상황이어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처지다. 또  CP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식탁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서 협상이 타결되기 전 일본은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하는 등 초민감품목을 일부 개방한 바 있다.

이처럼 CPTPP 가입은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단체들은 철저한 피해 분석과 사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개방농정 중심에서 농민들은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는가. 다가오는 새 정부는 과거 농정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