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대 품목농협이 나아갈 길

농가수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품목농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는 품목농협의 현안을 점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품목농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신인식 (사)한국협동조합학회 전임회장
▲구본권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농업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의 농협조합원 자격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특히 경제사업 중심의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의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구본권 전국품목농협협의회장 = 현재 품목농협은 지역농협에 비해 조합원 가입자수가 현저히 적고, 가입자격 면적 5,000㎡은 큰 규모의 경작면적이다. 
가입을 위한 조건의 면적을 갖춘 농업인이 많지 않으며,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청장년 조합원 가입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아 지속 감소되는 조합원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자격 면적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신인식 (사)한국협동조합학회 전임회장 = 이대로면 품목농협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배면적 규모에 의한 조합원 자격기준이 경지면적 감소와 재배방식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화돼야 한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현재 농협조합원 자격인 단순 생산면적이라는 기준보다는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해 최첨단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품목농협의 취지인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 사료된다.
높은 기준의 가입 문턱으로 기술집약적인 전문 조합원 육성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입요건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 무작정 기준만을 완화한다면 전업농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만약 농촌의 노령화로 재배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 연령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해야한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가입기준 완화시 전문화·규격화 부진 등 당초 조합설립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되나, 영농환경 변화 및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합원 가입에 요구되는 시설규모·종류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조합의 조합원 기준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 = 저금리에 따른 신용사업 수익 감소로 조합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 수익개선 방안과 품목농협의 신용점포 개설 기준에서 지역농협 대비 불리한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인식 전임회장 = 과거 품목농협은 경제사업 위주 였으나 점차 신용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품목농협의 신용점포 개설에서 지역농협 등과 마찰을 피하고 점포개설에 의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사전 점포개설 타당성검토를 통한 위치 및 수익성 검토가 중요하다. 

▲구본권 회장 = 대부분의 품목농협은 신용점포 개설시 면지역의 경우 조합원 인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해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운영을 확장해야 함에도 해당지역의 조합 승인 또는 시군조합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무분별한 신용점포 개설시 해당 지역의 조합과 마찰이 생길 수는 있으나 면지역의 신용점포 개설을 승인하되 1~2개까지 제한을 주거나 해당 면지역의 조합원 정원 수를 고려해 개설을 승인해주는 규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서병진 조합장 = 대도시 신용점포 개점시(이전포함) 지역농·축협과의 직선거리가 400m 이상이면 개점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역 농·축협과의 과도한 합의나 협의 종용은 불필요하다. 

▲정일기 조합장 =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농협과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2개의 지역본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신규 점포 개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농협의 관할 지역본부의 승인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사회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촌 인력문제가 심각한데,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서병진 조합장 = 농업생산체계에 있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과수확에 있어 꼭지를 절단하지 않고 수확하거나 봄철 적과·적화제를 사용하거나 반사필름 피복을 자제하고 당도향상에 재배방법을 집중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인력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인식 전임회장 = 농업 노동력 대체를 외국인 근로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청년농과 귀농자 유입정책과 물관리 병충해 방제 등 농작업 분야에 4차산업 기술 도입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정일기 조합장 = 국가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업인구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노동력지원과 인건비지원 제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설하우스, 과수농업 등도 파종부터 수확작업까지 기계화 및 자동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 해야한다.

▲서준한 과장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 허용하고,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단기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사회 = 재해발생율이 더욱 높아져 원예산물의 생산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품목농협 조합원들이 재해보험 보상 관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서준한 과장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피해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과·배 품목 대상 기본요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 등 거대재해 발생시, 보험사업자와 협력해 신속·정확한 손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상품 변경 등 주요 사업 내용을 농가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 = 소비자 선호 품종·품목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과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과일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인식 전임회장 = 사회·문화적 요인과 소비자의 개인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품질등급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도 이므로 과일의 크기·무게·당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유통시대 준비를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

▲구본권 회장 = 표준이 정확한 품질등급제를 시행한다면 찬성하지만 그 표준이 정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로얄과 도입은 찬성한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닌 적당한 크기의 과일을 로얄과로 지정해 1인 가구나 고령가구에서 편하게 먹도록 하고 농민들은 일부러 무조건 크게 키우려 하지 않아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서병진 조합장 = 소비자들의 입맛이 올라가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품질등급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다. 다만 품질등급제 요구의 본질은 품질에 대한 기준을 통해 과일을 보증을 하자는 것이다. 품질 보증을 한다면 생산자단체는 책임감이 강해질 것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외국산과일을 선호하고 길들여져가는 것은 고당도의 과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색택적인 부분 보다는 당도를 보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일기 조합장 = 여러 가지 품질에 관여하는 인자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소비자가 품질등급제에 대해 신뢰할 것이라 생각된다.

▲서준한 과장 = 과일의 품질등급제는 대과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소비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한 측면일 수 있으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 선호 변화에서도 반영되고 있듯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동일 과종에서도 품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만큼 등급화를 위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
현재도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주요 과수 품목·품종별 표준규격을 통해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고, 전국·지역단위 과실 브랜드 육성을 통해 과일 품질을 차별화하고 있는 만큼 품질등급제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영업지원직 등 경제사업장의 직원 채용시 과거에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 왔으나, 채용조건이 까다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사업장 등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인데? 

▲정일기 조합장 = 경제사업은 업무 특성상 농업현장에서 농업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육체를 이용한 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편이다. 또한 일부 특정 업무는 작업 특성상 남직원을 더 필요로 하기도 한다.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즉시 채용하고자 할 때도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거치는 동안 채용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부 제도를 개선해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사회 = 최근 농산물 수출액이 사상최고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높다. 수출관련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구본권 회장 = 인건비 및 선박ㆍ항공 운임비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물류비가 상승해 수출업체의 선적 수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하역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 판촉행사, 현지 대중매체 홍보, 기부행사 등 여러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프로모션을 추진해야 하고, 그 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검역본부로부터 선과장 자격요건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신인식  전임회장 = 국내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 및 특화된 수출품목의 생산 및 유통 이력제 도입 등으로 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병진 조합장 = 인건비 및 봉지 등 자재비 상승으로 수출 생산비가 매년 증가해 재배농가 및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농가에 생산비 보조, 수매 가격 지원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 및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시장이 개척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일기 조합장 = 제품 홍보 및 농산물 냉장 유통시설 확충 등의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며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서준한 과장 = 농식품 수출은 한국 농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물류대란,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제약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 직면해 있다. 물류난 대비 농식품 전용선복운영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판로개척, 바이어 발굴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신속전환해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수출업체 대상으로 해외 비관세장벽 이슈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물류비 보조 폐지 이후에도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활용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품목농협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유통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인식  전임회장 = 온라인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나 생산자 측면에서 제품 간 업체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직접확인 및 사용이 안되며 반품,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개별 품목농협으로서는 어렵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aT 농산물 거래소 플랫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몰을 이용하고 품목농협은 수요자에 부응하는 농산물의 생산측면 지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서병진 조합장 =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상품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SNS 및 블로그 운영 등 필요한 전문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노출이 판매량에 직결되기에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 지원 및 상품 기획 시 포장재 제작, 상세기술서 및 영상 제작 등 상품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획비용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적 지원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특성상 가격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물류 및 택배비 지원도 필요하다.

▲정일기 조합장 = 온라인 판매를 관리하는 인력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술도 부족해 대형 쇼핑몰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산지택배,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를 통합해 농협몰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우리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산지농협은 대형마트와 거래하거나, 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주로 목표로 농산물 상품화 집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협조하여 온라인 판매방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 농가 실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세대를 겨냥한 농산물 활용 가공품 개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인식 전임회장 = 농협이 지역에서 생산이력제와 모양·크기·색깔 등을 고려한 생산 및 가공으로 품질과 간편성을 보장하고, 판매는 온라인 유통으로 구매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6차산업을 하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소비자도 만족할 것이다. 아울러 상품 품질의 규격화, 균일화도 필요하다.

▲구본권 회장 =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소득증진에 효과적이다. 과일로만 먹는 것이 아닌 사과칩, 배잼 등으로 가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병진 조합장 = 조합원의 실익증진 및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화를 대처해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 원물 시장 한계를 타파하고 외국산 대체과일 시장잠식 및 경쟁산지의 성장에 대응을 위해 사과의 가공산업화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일기 조합장 = 빠르게 변하는 소비패턴과 유행하는 식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공공장을 세우게 되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소비자가 선호 품목이 변하면 재투자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공품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서준한 과장 = 올해부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에 상품개발 전용 공간을 조성해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미래농업의 핵심으로 스마트팜(노지)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현장에서는 높은 설치비용과 운영 능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에 대한 생각은?

▲신인식 전임회장 = 우리나라 농업은 규모가 적고 재배작물이 다양하므로 개별 농민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 팜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재배방식에 따라 다양화 즉 패키지가 아닌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미흡한 수준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조사 사업도 추진해 투입 단위당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해 예상 이익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정부에서 관련 법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법적 제약 요건도 낮춰야 한다.

▲구본권 회장 = 정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스마트팜을 교육해 그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해 졸업 후 자리 잡힐 때까지 일정부분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도와주고 농협과 함께 판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일기 조합장 = 과수와 달리 채소는 수확이 끝나면,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물론 정밀하게 작물을 관리해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첨단농업이다. 우리 농업현장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높은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서병진 조합장 = 수입 개방에 따른 외국산 과일 수입 급증, 국산 과일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 인건비·자재비 폭등, 화상병 발생 등 생산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래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방안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